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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빈손’北美회담에 비핵화 ‘안갯속’…비핵화 개념도 달라 트럼프 대통령, 속도조절론 통해 완전한 비핵화 거듭 강조‘빈손’ 귀국길 오르는 김정은 위원장, 책임 미국측에 돌릴 듯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페이스북[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제2차 北美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물 없이 ‘빈손’ 협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비핵화 담판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회담을 통해 북미가 생각하는 비핵화 수준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오늘 말고 많이 만날 거라 생각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보여줄 때가 왔다”며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라는 성과물을 기대했다. .. 더보기
北美 합의 결렬에 결국 ‘빈손’ 만남 “다음 만남 기약” 비핵화 상응조치 놓고 이견 좁혀지지 않은 듯▲북·미가 이날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하노이 AP=연합뉴스[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북미 2차 핵담판이 결렬됐다. 백악관은 28일 갑작스레 종료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북미 정상이 하노이에서 매우 훌륭하고 건설적이 회담을 가졌다”며 “양 정상은 비핵화와 경제 관련 계획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 시간이 당초 오후 4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6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겨지면서 예정됐던 합의문 서명식도 취소됐다,이에 2차 북미 정상회담.. 더보기
황교안 한국당 대표, 과제 산적 그 첫 시험대는? 친박-비박 계파 청산하고 통합 속도 낼 듯4‧3 재보궐 선거에 黃 리더십 분수령 ▲자유한국당 당 대표로 당선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국당[시사프라임/ 박선진 기자]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 입문 44일만에 자유한국당의 안주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6만8713표(50.0%)를 득표해 오세훈(4만2653표·31.1%) 후보와 김진태(2만5924표·18.9%) 후보를 앞서며 한국당 대표로 선출됐다. 임기 2년이 주어진 황교안 대표는 대세론을 입증하듯 이변 없이 대표로 선출되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여정 길에 올랐다. 하지만 황 대표에게 주어진 산적한 과제가 놓여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먼저 전당대회 선거 기간 ‘태극기부대’지지 세력으로 ‘극우 우경화’ 논란에 휩싸이며 당의 .. 더보기
“속도 중요하지 않다”는 트럼프, “좋은 결과 기대한다”는 김정은 단독회담에서 비핵화 성과 시각차 드러나▲제 2차 북미정상회담 단독회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돌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성과물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냈다.28일(현지시간) 오전 단독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말고도 많이 만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 핵담판에 돌입하며 ‘하노이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성과물을 내려고 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번 반복하며 협상 기대감을 낮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김 위원장은 “우리 많이 노력도 해왔고 이.. 더보기
이정미 의원 “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범죄 가중처벌 필요” 중대재해사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사망사고 불러▲이정미 정의당 의원 ⓒ정의당[시사프라임/ 박선진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 대전사업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지난5년간 감독·점검결과를 공개하며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 전문기업을 양성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범죄 가중처벌을 규정해 기업에 대한 법적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노동부는 지난 2014년~2018년까지 한화 사업장에 여수는 11회, 대전 10회, 보은 7회에 걸쳐 각종 점검 및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같은 기간 매해 정기감독을 실시했다. 하지만 과태료는 같은 기간 여수사업장 1천136만원, 보은사업장.. 더보기
“납품 중단행위에 공갈죄 적용은 국가형벌권 과잉 발동” 형법‧산업 전문가들 한 자리 … 하도급 전속거래 법률분쟁 원인 및 해법 모색추혜선, “갑질 피해자가 공갈 가해자로 처벌받아선 안 돼 … 법개정 추진할 것”▲하도급 전속거래구조에 있어 국가형벌권 행사이 비대칭성 세미나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프라임/ 박선진 기자] 장기간 불공정행위에 시달리다 부도 위기에 처한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의 납품 중단행위에 법원이 공갈죄를 적용해 벌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수직적 갑을관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 없이 하청업체를 일률적으로 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발동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하도급 전속거래구조에 있어 국가형벌권 행사의 비대칭성' 세미나를 열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한 하청업체들이 할 수 .. 더보기
“블랙리스트 제대로 수사하라” 대검 항의한 한국당 문무일 총장 만나려 했지만 못 만나 강한 유감한국당 대검 점검에 홍영표 “법치주의 정면 도전”▲26일 대검찰청에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사진 / 시사포커스 DB][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20여명이 26일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어서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철저한 수사 촉구를 전달하려 했지만 문 총장의 일정상 만나지는 못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측에서 어제 분명히 ‘오늘 오전에 일정 없다’는 것을 답변해놓고도 이 자리를 피한 상태”라며 “결국 수사를 축소하고 지연하고 있다는 질타에 도망간 모습을 보인 것 아닌가 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 더보기
태영호 “北비핵화, 9‧19 공동성명 체제로…김정은 비핵화할 뜻 없다” “김정은, 북미협상 시간 끌고 ‘핵보유국’ 지위 얻으려는 전략”▲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태영호 블로그 남북행동포럼 영상 캡쳐[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26일 제2차 북미정산회담에 대해 “하노이 선언은 ‘비핵화냐 핵군축이냐’, ‘제재의 보편성 원칙이냐 특수성 원칙이냐’라는 키워드로 평가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9‧19 공동성명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용호 전 공사는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성우회 창립 30주년 행사 특별강연에서 “지난해 북미간 싱가포르 합의는 미국에 있어 큰 외교적 실책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했고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 더보기
20대 지지층 이탈 조짐에 민주당, 청년미래기획단 설치 홍영표 원내대표 “20대 청년 생생한 목소리 듣겠다”직접 단장 맡아 20대 위한 실실적 대안 마련 강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기획단 설치를 말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더블어민주당이 핵심 지지층인 20대를 잡기위해 청년 미래기획단을 설치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20대 폄훼’발언 논란으로 지지층 이탈 조짐을 보이자 사과 하루 만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0대 청년들의 현실인식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원내에 ‘청년미래 기획단’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0대의 절망감과 상실감을 .. 더보기
[北美회담] 2020년 중요한 트럼프-김정은, 세기의 담판 뭘 노리나 트럼프, 내년 재선 가도에 북미회담 성과물 필요김정은, 2020년 경제성과 과시에 제재 완화 급해 ▲제 1차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페이스북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중국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서막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저녁께 도착할 예정으로 27~28 열리는 세기의 담판에서 양 정상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일정정도의 성과물을 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20년이 중요한 해라는 점에서 올해 비핵화 담판을 통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