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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1800개소 확대 지원! 전염성 질환 예방, 조기발견으로 의료비 절감효과 서울시는 면역력이 약한 영아들이 단체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 집단 발병을 예방하고 건강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주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전년(950개소) 대비 약 2배 증가한 총 1,800개소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가정 어린이집은 물론,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으로 수혜 대상 기관을 확대했는데 작년의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발견된 감염성 질환 및 기타 질환은 총 624건으로, 사업 첫 해인 ’12년 257건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발병 유형으로는 수족구, 아구창, 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이 25%, 구내염, 편도선염, 사시 등의 기타 질환이 75%로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어린이집 .. 더보기
외제차 담보로 연 144% 이자 챙긴 대부업자 쇠고랑 세금 추적 피하려고 현금거래 서울 동작경찰서는 시가 수억원의 고급 외제차를 담보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김모(40)씨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공아무개(41)씨의 외제승용차 페라리(시가 4억 상당) 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50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지난 2012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확인된 124명 이상에게 10억4500만원을 빌려주고 연평균 144% 이자를 받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의 광주IC 인근에 래핑버스를 세워두고 이를 보고 접근한 공씨 등 124명에게 차량 포기각서 등 각종 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대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보기
법원, 해고자 피켓시위 막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해고된 회사원이 피켓시위를 통해 회사를 공개적으로 비방하자 회사 측이 이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해고 처분에 항의하는 것은 회사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CJ 계열사 두 곳이 전 직원 신모(33)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씨는 2012년 3월 CJ 계열사인 A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근무해 오다가 작년 4월 다른 계열사인 B사로 전보됐다. 신씨는 B사로 옮긴 후 '부당한 외압과 강요로 인해 계열사를 옮길 수 밖에 없었다'며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를 이유로 해서인지는 불.. 더보기
이통3사 결국 영업정지, 어길 땐 형사처벌! 가입자간 번호이동도 금지 이동통신 3사가 13일부터 차례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관련 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불이행건으로 각각 45일 간 엽업정지 명령을 내린다. 역대 이동통신 영업정지 제재 중 최장기간으로 알려졌다.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 영업정지가 먼저 시작된다. 이어 SK텔레콤도 영업정지 된다. KT는 오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영업정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정지되며 LG유플러스 영업정지는 두 차례로 나눠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영업정지 된다. 아울러 신규가입과 함께 기기변경, 가입자간 번호이동까지 제한되는데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을.. 더보기
경기도, 의료계 집단휴진 돌입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도민들의 진료불편이 없도록 총력대응에 나선다. 10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소와 경기도 의료원,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는 등 긴급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도민들의 진료불편이 없도록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한 집단휴진 대응계획에 따르면 도는 먼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을 주축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45개 보건소와 121개 보건지소, 6개 도립의료원에 진료시간을 연장토록 하였으며, 63개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도 강.. 더보기
4살 아들과 동반 투신한 30대 주부, 원인은 생활고! 주머니에 남은건 ‘미안하다’ 글씨 적힌 세금 고지서 30대 주부가 생활고를 이유로 4살배기 아들을 안고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동두천시 상패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주부 윤모(37)씨와 아들(4)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투신한 윤씨의 옷에서는 ‘미안하다’는 등의 글씨가 적힌 세금 고지서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 원룸에 살고 있는 윤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선 뒤 아파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승강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조사 결과 윤씨는 현재 남편과 재혼해 아들을 낳았고 남편이 데려온 딸(15)과 함께 살았지만, 일정한 수입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고 그 때문에 .. 더보기
25일 민노총의 총파업은 불법? 고용노동부 장관이 엄정대처 왠말! 방하남(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국민 총파업에 대해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방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은 노동탄압 규탄, 반노동정책 중단, 민영화와 연금 개정 저지 등을 이유로 파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은 경제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한다"며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도록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5일 총파업이 최근 싹트는 노·사·정 대화 분위기를 다시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 때문에 마련됐다. 앞서 .. 더보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 진행! 수임료 없이 무료로 원고단 참여, 인지대, 송달료 실비만 분담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카드사의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정보유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원고단) 결성에 참여자를 모집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카드사들에게 1차 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더 이상 소비자피해를 방치 할 수 없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카드사들의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단 참여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회원으로 개인정보유출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2월1.. 더보기
새로운 인터넷 주소 도입, 혼란과 분쟁 급증 우려! com, net 대신 한글지명·상표 등 사용 가능 다음 달 새로운 형식의 도메인(인터넷주소) 도입이 확실시 됨에 따라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령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것. 도메인에 대한 사실상 독점권을 쥐고 있는 미국 상무부 산하 비영리 민간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gTLD)' 등록을 시작하기로 했다. ICANN은 지난 2008년 최상위 도메인에 알파벳뿐 아니라 한글, 한자 등 다른 언어와 지명, 상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gTLD 도입을 결정했다. 아울러 '.ma.. 더보기
새마을금고 변동금리 부당이자편취, 눈가리고 아옹! 피해보상 주먹구구 소비자불신 증가 MG새마을금고의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부당이자 편취를 안행부가 전수 조사하여 전액 지급하겠다는 입장 표명한 이후, 전국의 수 많은 새마을금고 대출소비자들이 금고 자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기준금리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피해보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은 새마을금고 피해민원을 직접 접수하여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집단민원처리를 요청하고 미흡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하는 등 손해배상 공동소송 제기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새마을금고의 변동금리 대출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소비자들이 새마을금고에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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