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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건> 21세 의붓딸 강간한 50대 색마 엄벌. 뉘우치는 점 없고 판결 부당, 주장해! 새아버지에게 밥상을 차리며 식사를 권하는 스물 한 살의 어린 의붓딸을 강간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K(52)씨는 피해여성의 어머니인 A씨와 2004년부터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인즉 K씨는 지난 2월17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자신의 집에서 A씨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A씨의 딸이자 자신의 의붓딸(21)이 밥상을 차리고 식사 하기를 권하며 방문을 열자 완력으로 의붓딸을 제압하고 강간했다. 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 더보기
성폭력 범죄자, 가석방 중‘전자발찌’ 떼어내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전자발찌를 떼어 낸 20대 벌금 300만원을 선고. 성범죄로 복역 중 가석방 됐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전자발찌를 떼어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떼어내 법정에 서게 된 최초의 사례다. 성범죄자인 S(29)씨는 2003년 12월 대구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6년 5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해 10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지난해 11월28일 S(29)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 더보기
<사건> 21세 의붓딸 강간한 50대 색마 엄벌. 뉘우치는 점 없고 판결 부당, 주장해! 새아버지에게 밥상을 차리며 식사를 권하는 스물 한 살의 어린 의붓딸을 강간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K(52)씨는 피해여성의 어머니인 A씨와 2004년부터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인즉 K씨는 지난 2월17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자신의 집에서 A씨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A씨의 딸이자 자신의 의붓딸(21)이 밥상을 차리고 식사 하기를 권하며 방문을 열자 완력으로 의붓딸을 제압하고 강간했다. 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 더보기
<추적> 대한 태권도 연맹 베트남에서 인력수출사업 ? 연맹 관계자 배모씨 호치민시 영사관 통해 인력수출, 명단입수. 호치민시 영사관을 통해 대한 태권도 연맹 관계자가 인력수출사업을 벌인것이 밝혀져 본지언론과 부패방지협회 등이 조사에 나섰다. 대한 태권도 연맹의 전무직함을 쓰고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연맹 관계자 배모씨는 인력수출 외에도 베트남의 태권도 관련 모임 회원들에게 태권도 단증을 컬러복사하여 위조 발부한 행위도 제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에서는 다양한 건설 관련 사업에 중계역할을 빌미로 여러사람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의 정황도 포착되어 주위를 아연하게 하고 있다. 한편 부패방지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WTF(세계태권도연맹)의 대한태권도협회 하나만 있으며 대한체육회의 정식 가맹단체이고 우리나라의 .. 더보기
노동부, 주 40시간제 조기도입 사업장 지원 확대하기로 노동부는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0인 미만 사업장 중 주 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수준을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주 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원금이 240만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넓어져 2010년 1월 1일 부터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각각 2009년 7월 1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여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더보기
‘최진실 사채설’ 유포한 증권사 직원들 사회봉사명령 내려! 범죄 전력 없고, 범행 뉘우치는 점 고려.. 고(故) 최진실씨가 대리사장을 내세워 사채업을 하며 고(故) 안재환씨에게 수 십 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증권사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증권사에 근무하는 A(35)씨는 지난해 9월18일 자신의 회사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헐, 최진실 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된 쪽지를 전달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대화 상대방으로 저장돼 있던 지인 150명에게 위 쪽지를 다시 전송했다. 또한, 같은 증권사에 근무하던 동료 B(26,여)씨는 지난해 9월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증권관련 카페 자유게시판에 위 쪽지를 올려 회원들.. 더보기
함평 농심울린 D골프장 게이트 밝혀지나? 검사와 함께한 지역주민 몰아내기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소재 D골프장의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소재 언론사와 대기업등이 운영하는 문제의 D골프장 골프장 필드 밑으로 마을주민의 집이보인다 담벼락의 '주민안전 보장하라! 골프총알 왠 말이냐?'란 글씨가 지금도 남아있다. 곡창리 마을 주민들이 골프장과 검찰이 결탁, 법조비리에 의해 고통받은 사건이 4년이 지난 현재 밝혀지고 있어 주위를 경악시키고 있다. 개를 키워 전국에 강아지를 분양하는 개사육 및 도매업을 해온 함평군의 곡창리 주민들은 현재 주민들은 모두 떠나고 남아있는 일부 주민들은 부도와 빈곤을 겪고있다. 생업인 개사육및 도매업을 4년째 쉬고있는 임서일씨의 사육장. '임서일씨(38세)'외 곡.. 더보기
조폭 방불케하는 법조 폭력, 부방협 나서! 함평 농심 멍들게한 골프장 어디와 유착됐나?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소재 마을 주민들이 골프장의 횡포와 검찰의 법조비리로 의심되는 사건이 4년이 지난 현재 밝혀서 주위를 경악시키고 있다. 15년간 개를 키워 전국에 강아지를 분양하는 개사육업을 해온 임모씨(38세)외 곡창리 주민들에게 어느날, 마을 지척에 새로 생긴 골프장으로 부터 어느날 개키우는 사육장을 5킬로 밖으로 옮겨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이유인 즉 개짖는 소음으로 인하여 골프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소재 문제의 골프장 골프장 측은 보상금을 2000만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개 사육장 이전을 요구했으나 임씨외 주민들은 턱없는 돈으로 살던 집과 사육장을 옮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땅을 버리고 가는것도 여.. 더보기
봄온 아나운서 지망생들 취업난을 독서로 승부 필독서 100권 선정 "독서캠페인" 박차 취업난 극복을 위해 자격증과 공인 영어점수 등 소위 눈에 보이는 ‘스펙’ 쌓기가 한창인 요즘, 진정한 내면의 가치 쌓기에 초점을 맞춰 독서 캠페인을 벌이며 취업 성공을 이끌고 있는 이들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미래의 아나운서 꿈나무인 (주)봄온 아나운서 아카데미 학생들. 아나운서 전문 교육기관인 ‘봄온’은 2009년 교육전략의 일환으로 필독서 10권과 권장도서 100권을 선정해 학생들과 독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나운서 지망생이라면 반드시 읽어야할 책 10권은 방송 진행의 기본이론과 함께 실제 아나운서들이 현장에서 터득한 실무경험이 포함된 전문서적이며, 권장도서 100권에는 인성과 교양함양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서적들이 포함 되어있다. (*도서목록 붙.. 더보기
노동부, 행정·고용서비스인턴 취업 적극 지원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시행 노동부는 현재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행정인턴 및 고용서비스인턴 576명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턴 CAP」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정인턴 116명, 고용서비스인턴 460명 노동부는 고용상황 악화 등에 따른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실업급여 인정, 임금체불 등 급증한 지방노동관서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1월말 행정 및 고용서비스인턴*을 채용한 바 있다. * 청년층 대상의, 공무원 신분이 아닌 1년 미만의 행정지원 인력 현재까지 이들 인턴 채용 및 활용은 Win-Win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먼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인턴들에게 단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