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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회적 문제, 석면 함유 탈크 제조․판매업체 대표 구속. 시험성적서 조작, 약사법위반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수사기획관: 유동호 검사)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된 석면 함유 탈크 제조․판매업체인 덕산약품공업(주) 대표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결과, 덕산약품공업(주)이 수입하여 제조․판매하는 탈크에 대하여 자체 품질검사 결과, 산가용물(酸可溶物)이 대한약전기준을 2배 내지 17배 초과되어 부적합 판정 되었음에도,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여 제약회사 등에 불량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덕산약품공업(주)은 2006. 5.경부터 2009. 4.경까지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저질 탈크를 236,750㎏, 시가 1억 8,28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 더보기
100인이상 사업장 중 23%가 일자리나누기에 참여 노동부는 전국 100인이상 6,781개 사업장중 약 23%인 1,544개소가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임금결정 권한이 있는 100인이상 사업장 6,78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참여 현황을 파악하였다고 밝혔다.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100인이상 사업장이 12,782개이나 임금결정 권한이 있는 사업장으로 묶을 경우에는 6,781개소임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기업들이 임금동결·삭감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추가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바, 전체 현황이 조사·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44개 사업장중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이 1,244개소, 새로이 일자리를 만들어 .. 더보기
인권은 삶과 사회 지탱하는 최후의 안전망. 박찬욱, 장진, 방은진 등 200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화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영화배우와 감독 41명은 인권위 축소 방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권영화프로젝트는 자체로도 의미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해온 2천여 명 배우와 스태프들의 인권의식도 성장시킨 뜻깊은 사업이었다"고 밝히고 "인권위였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한국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숱한 부조리와 병폐들이 결국 우리 주변과 약자를 돌보지 않는 기본적인 인권 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할 만큼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이 좋아졌다고 누구도 믿지 않는데 불구하고 축소라는것은 이하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인권위는 인권감수성의 확산을 .. 더보기
재판부 로비명목 돈챙긴 변호사사무장 중벌. 징역 1년6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100만원 엄벌해! 판검사를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2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사무장과 택시기사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이OO(44)씨는 2008년 1월초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마약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박OO씨의 친형 박△△씨로부터 “동생 사건을 해결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전주에서 변호사사무장을 하던 권OO(50)씨와 함께 “아는 검사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권씨가 애를 쓰고 다니고 있는데 경비가 없다. 경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또한, 권씨는 박씨에게 평소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통해 도와 줄 수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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