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불공정한 채무변제 충당 순서, 공정하게 바꿔야! - 불공정한 채무변제 충당 순서 때문에, 채무자를 빚의 나락으로 떠밀어... - 채무자의 변제 이익이 많은 순서로 충당해야 공정하게 되어... -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없애기에 부족하여 일부를 계속 변제하더라도 이자 폭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채권자 중심의 채무변제 충당 순서는 채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불공정하므로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서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해야 할 대출은 원금부터 변제하고, 이자 지급 지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은 정상대출로.. 더보기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 불공정한 여신제도 소비자중심 공정하게 개정해야! - 대출제도,연체의 늪에 쉽게 빠지고,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 - 연체가산금리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선발생 이자부터 공제해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현행 여신금융제도는 금융회사인 채권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채무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소비자중심으로 공정하게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만일 부득이 하게 2개월(신용대출 1개월) 이상 이자납입을 연체하게 될 경우 - 이자는 정상 이자의 3배 이상 폭증하게 되고, - 일부 이자를 납입해도 나중에 발생한 이자부터 차감하고, - 이자가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전체 원리금에 연체이자를 계속 부과하고 - 3개월 이상 이자 연체가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더보기
한국재무학회 제2차 춘계 정책심포지엄 개최 - 저성장·저금리시대의 자산운용과 위험관리, 관심고조 한국재무학회(회장 오세경)는 5월 12일(금) “저성장·저금리시대의 자산운용과 위험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주최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2017년 제2차 춘계 정책심포지엄을 개최 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저성장·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해외증권투자와 대체투자 등에서 안고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함께 모색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재무학회 오세경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자본시장연구원 안동현 원장과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의 축사, Founding Partner- LABATON의 Lawrence Sucharow가 인사말을 .. 더보기
자이글㈜, 코스닥 상장 7개월만에 우량기업 진입 - 자이글㈜ 우수한 재무건전성 인정받아 우량기업으로 진입 자이글㈜(대표이사 이진희)는 2017년 4월 28일부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자이글이 2016년 9월 6일 상장 이후 7개월만에 이룩한 실적으로, 자이글의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를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 소속부와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우량기업부는 자기자본 7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최근 6개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본잠식이 없고, 최근 3년간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평균 3% 이상이거나 순이익 평균 3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매출 평균 500억원 이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자이글은, .. 더보기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대출약관 개선해야!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대출약관 개선해야! - 기한이익상실, 은행은 2개월인데 보험사는 1개월로 짧아, - 기한이익 상실 전 지급한 이자 일수만큼 이자지급일 이연시켜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은행에 비해 기한이익상실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등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사의 대출약관(여신약관)을 신속히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시기가 연체 후 2개월이나 보험은 1개월로 적용하고 있어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업종에 따라 금리 이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 시기를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더보기
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 돕기위해 10억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 돕기위해 10억 융자 지원한다 - 시, 재활용품 처리 사업자 육성자금 총 10억원 융자 지원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원 규모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이며,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대한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는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당 신청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 더보기
체비지 분납대금(매각, 대부, 변상금) 이자율 조정으로 서민부담 경감 체비지 분납대금(매각, 대부, 변상금) 이자율 조정으로 서민부담 경감 - 체비지 매각, 대부료, 변상금 분납이자율이 현행 3%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현재 1.50%)로 변경 - 자치구청장에 위임한 체비지 변상금 징수에 따른 교부율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비지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분납대금 이자율은 종전 3%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현재 1.50%)을 적용토록 하여 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 더보기
금융소비자연맹, 메리츠, 현대라이프, 보험금 늦게 준다! 금융소비자연맹, 메리츠, 현대라이프, 보험금 늦게 준다! - 손보사는 당일, 생보사는 이틀 걸려, 회사별로 최대 6배나 차이나 - 롯데,MG,현대라이프,AIA,쳐브 평균지급기간도 느리고,지연지급율도 높아...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손해보험사는 대개 당일 지급하나, 생보사는 이틀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손보사는 평균 0.96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대부분 당일 처리되나, 생명보험사는 1.43일로 이틀 정도 소요되어 손해보험사가 0.47일 빨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빨리 지급하는 보험사와 가장 늦게 지급하는 보험사와의 차는 2.44일로 약 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금이 지급 지연된 .. 더보기
서울시, 에너지절감 융자금액 150억으로 지원계획이다. 서울시, 에너지절감 융자금액 150억으로 지원계획이다. 단열창호, 단열재, LED조명 등 주택·건물의 에너지효율화 공사 비용 융자 지원 - 주택은 가구별 1,500만원까지 총 100억, - 건물은 건물별 20억원까지 총 50억 지원 서울시는 단열창호, 단열재, 창유리필름, LED조명 등 주택·건물의 에너지효율화 공사비용에 대해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금액은 총 150억원으로 사업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주택은 최대 1,500만원까지, 에너지절감 시스템에 최대 20억원 지원한다. 융자지원은 주택부문과 건물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100억원, 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주택부문은 가구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건물부문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 더보기
MG손해 가장 높고, AXA손해 2배 급증! - MG손해가 7.7%로 가장 높고, 이어 AXA손해가 7.3%로 높아...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XA손해보험은 1년 전보다 소송비율이 급증했고, MG손해보험은 소송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3일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5년 3분기 551건에서 지난해 3분기 19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58건 줄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MG손해보험으로 7.7%에 달했다. 이어 AXA손해 7.3%, 한화손해 3.8% 순이었다. 특히 AXA손해는 1..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