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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정리 / 시사프라임 박선진 기자] 오늘 우리는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법무부는.. 더보기
홍영표 “野 정략적 사고 버리고 평화 길 여는데 동참하라” “무조건식 반대로는 한반도 비핵화 이끌어 낼 수 없어”▲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 페이스북 [시사스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7일,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해 “평화의 길을 여는데 동참해 달라”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7일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안착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도 정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을 여는데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는 전날(6일)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으로 확정되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 등 야당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종전선언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 더보기
제2차 北美정상회담 베트남 확정에 與野, ‘환영’과 정부 역할 주문 與 “평화체제 구축 성과 위해 모든 노력 할 것”野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위해 정부 최선 다해야”▲국회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7일부터 양일간, 베트남에서 개최가 확정되자 ‘환영한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재 진행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평양 공개방문 및 실무협상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북미 상호간 비핵화-상응조치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며 “남북 대화와 확고한 .. 더보기
문희상 의장 “국회 신뢰도 높여야…2월 국회 일정 잡아 달라” “전자청원법도 빨리 처리해달라” 주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시사프라임/ 박선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건은 정치개혁. 그 요체는 정당개혁, 선거개혁, 국회개혁”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의장이 방점을 두는 것은 의회 신뢰도 문제임. 국회 신뢰도를 단 1프로(포인트)라도 올려보자고 국회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2월 국회 일정 합의해달라”며 “1월 임시국회 회기가 2월 중순까지로 교섭단체 간 합의되면 내일이라도 2월 국회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의 이날 발언은 국회가 난맥상태에 빠지면서 국회.. 더보기
심상정 “한국당, 정치파업 중단…선거제도 개혁 논의 동참 촉구” 한국당 회동 불참 합의한 1월 처리 불발 ‘유감’▲정의당 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하루빨리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31일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링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본격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됐음에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항의하여 무산됐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더보기
황교안 출마자격 논란 일단락…지지층 결집 강화 나서나 일부 반대에도 비대위 책임당원 자격 부여 황교안 당권 출마 길 열리며 광폭 행보 본격화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고비 관문이었던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책임당원 논란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황 전 총리는 2월 열리는 전당대회까지 지지층 결집에 나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황 전 총리의 책임당원 부여에 자격 여부를 놓고 비대위원 간 설전이 오가며 진통을 겪었다. 이날 비대위에 참석한 비대위 정현호 위원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자유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당이라면 국민들에게 법을 따르라고 법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가 모두가 합의한 법률과 원칙에.. 더보기
나경원 “김태우‧손혜원 사건 특검해야”…국회 거부투쟁도 불사 “권력이 개입된 사건 특검 아니고는 밝혀질 수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태우, 손혜원 의원 사건 등 권력이 개입된 문제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30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책위원회의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김태우, 손혜원 의원 사건 등 권력이 개입된 사건에 특검 아니고는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태우 사건과 손혜원 사건의 특검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검 강수를 꺼내든 데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로 이날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된 것에.. 더보기
이해찬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 유감…대타협 길로 나오길”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통한 갈등 해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페이스북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해찬 당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제4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조건부 참여안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반수에 가까울 정도인 것을 보면, 민주노총 내에도 경사노위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노총이 내부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타협의 길로 나오길 진심으로.. 더보기
잇단 악재에 곤혹스런 靑, 김경수 구속 여파 국정동력 약화로 이어지나 최근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지지율 더 내려갈 수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결국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를 벗지 못하고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법원 판결 선고 이후 2시간여만에 입장문을 내고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답변을 내놓았다. 1심에서 구속됐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 사안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법정 구속된 것에 신속히 입장을 내며 파장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고 강조한 것을 볼 때 재판에 대한 부당개입 논란의.. 더보기
靑, 김경수 지사 구속에 당혹 “전혀 예상 못한 판결” 김의견 대변인 “문 대통령 특별한 말씀 없었다” ▲청와대 전경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가 30일 법원의 2년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되자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2년 실형을 선고한지 2시간여만에 김의견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판결이 나온 뒤 노영민 실장이 보고를 드렸다”며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답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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