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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시민 200명 참여 '시민인권배심원제' 국내 최초 도입 풀(pool)제로 운영되며 배심사건 별로 시민 8인‧전문가 4인 선정후 개최 서울시가 150인의 시민 배심원과 50인의 전문가 배심원이 시정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사법부의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판결 선고에 반영되듯, '시민인권배심원제'의 평결 역시 재판부 역할을 하는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전달돼 최종 결정에 반영되게 된다. '시민인권배심원제' 안건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중인 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시민에게 영향력이 커서 사회적 합의한 주요 사건으로, 시 인권위원회, 시장, 사건 담당 시민인권보호관이 제안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를 .. 더보기
새정치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박원순 시장 임명! 안희정, 최문순 지사 등이 추천, 박 시장 수락.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당내 활발한 논의와 함께 정부 여당과의 논의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변인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선 이상의 광역단체장 한 분이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며 "안희정 최문순 지사 등이 박 시장을 추천했고, 박 시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임명 경위를 밝혔다. 아울러 박 시장은 기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신기남 의원과 함께 위원회를 운영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임명 수락과 관련하여 박 시장이 당직.. 더보기
논란, 공무원 선발 지방대 출신 할당제! 5급 7급 채용시험 지방대 출신 일정비율 선발 추진, 반발 예고! 공무원 5급과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지방대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제24회 국무회의를 주관중인 박대통령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오늘 현재 31일 발의할 예정인데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인재에게 할당해 별도로 선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대생 채용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대 출신을 일정수준 공무원 시험에서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난항도 예고되는 모양세다. 법안에는 추가로 공공기.. 더보기
박원순 시장, 재난·재해 통합관리기관 챙긴다. 종합방재센터 방문, 재해대책 회의 등 행보 박원순 시장은 14일(수) 오전 11시 재난·재해 통합관리기관인 서울시 종합방재센터(중구 예장동 산4-5)를 방문, 운영체계를 점검·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시 종합방재센터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소방, 민방위, 홍수 등 모든 재난·재해 신고를 119로 일원화해 접수에서 출동, 상황처리, 긴급구조, 응급복구 등 현장활동의 원격 지휘 통제에 이르기까지 통합 관리하는 기관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내의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해 근무중인 응급의료상담사와 대화를 나누는 박원순 서울시장(좌) 안전대책회의 중인 박원순 시장 박 시장은 먼저 지하2층 작전통제실에서 종합방재센터 일반현황 보고를 받고, 민방위경보통제소로 이동해 민방위경보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같은 층에 .. 더보기
김한길-안철수 긴급 공동기자회견 통합 발표문 전문 기초선거 무공천, 신당 창당 통합 추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2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과 함께 신당 창당을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좌)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우) 다음은 통합 발표문 전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약속한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정치가 선거승리만을 위한 거짓 약속 위에 세워진다면 앞으로 국민과의 어떤 약속도 불가능하며 국민은 정치와 정당의 약속을.. 더보기
보험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후 부터 시행, 실질적 보호 기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2014. 2. 20.(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리상이나 설계사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였고,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더보기
‘왕자 이우’ 역사적 이해 돕기 위해 북트레일러 선보여! | 김종광 소설가의 첫 역사소설 ‘왕자 이우’, 다산북스가 제작 1945년 8월 6일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 그곳엔 일본 군복을 입은 한 조선인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몸이 아픈 부하에게 선뜻 자동차를 내주고 말을 타고 출근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윽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눈을 뜬 남자는 온힘을 다해 중얼거렸다. “살아야 한다. 기어코 살아서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방된 조국의 군복을 간절히 입고 싶어했던 그의 이름은 이우(李鍝), 의친왕 이강의 아들, 운현궁의 네 번째 주인이며 조선왕조의 마지막 후계자였던 그의 나이는 불과 33세였다. 황적에 오른 조선 왕족 중 유일하게 조선인과 혼인한 남자, 잘 생긴 외모와 다정한 성격으로 황실 핏줄들에게 ‘운현궁 오라버니’로 불렸던 남자. 그는 사랑을.. 더보기
차로 치고 명함주고 떠나면 '쇠고랑' 사고후 구호 미조치시 도주차량으로 간주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울산지법은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손모(41)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손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후진하다 주차해 있던 김모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김씨가 경찰을 부르자 손씨는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고 이 사고로 김씨와 동승자 등 2명이 허리 등을 다쳐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J-만평툰 1심 재판부는 "사고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20여분간 사고현장에 머물며 사고처리 방안을 논의한 점, 피해자가 합의금 합의가 결렬되자 진단서를 첨부해.. 더보기
정부, 고용창출 실적 부처별 일자리 시계 만들어! 현정부 정책 발표후 이행 상황 체크, 결과는? 정부의 각 부처가 공약한 일자리 창출 개수를 2주~한 달 단위로 점검하고 이를 집계해 공개하는 이른바 '일자리 시계'가 만들어져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각 부처 내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일정한 주기별로 직접 챙기는 방안을 몇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으며 이같은 방법이 도출된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각 부처는 일자리 창출 실적을 부총리에게 보고하고, 부총리는 이를 나에게 보고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최근까지 정부는 통계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자리 증가 실적을 샘플로 조사해서, 이를 근거.. 더보기
특단의 조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그 미래는? 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를 엄정조치한다는 의지와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장ㆍ교사, 권한과 책임 강화 =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과부는 1분기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해당 사안은 보복 폭력, 집단 폭력,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경우, 기타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 등인데 과거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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