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해영 의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개정안 발의 “산은·수은 부산이전으로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할 것”▲산업은행 건물 외관 ⓒ산업은행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출입·해외투자 등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수출입은행과 산업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의 정책금융기관 간 집적효과를 높이고,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서 자리매김.. 더보기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57회 국가발전정책세미나 ‘언론인이 바라본 한반도 정세’ 개최 ▲이명수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이사장(사진촬영: 한은남기자) [시사프라임/한은남기자] 국가발전정책연구원(원장 최도열)은 지난 2월 넷째주 목요일 국회의원 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57회‘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사장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회장, 최성길(전 부장판사), 김춘엽회장, 배정인교수 등 50여명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최도열 원장 개회사 (사진촬영: 한은남기자) 최도열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각계각층의 오피리언 리더들인 국발연(약칭) 운영위원님들이 다함께 손잡고 국가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자고 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이명수 이사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민생복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 더보기 北 ‘FFVD’ 언급 없는 韓 발표 자료 北 의식했나 남북경협과 비핵화 속도 놓고 韓美 이견 노출 된 듯▲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대북특별대표 ⓒ연합뉴스TV 캡쳐[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6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북미 대화 지전에 있어 긴밀히 협조하기로 논의했다. 그러나 미 자료에 언급된 FFVD단어가 한국측 자료에는 언급이 없어 북측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동과 관련 질문에 대해 “북미 양측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후속협상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더보기 “납품 중단행위에 공갈죄 적용은 국가형벌권 과잉 발동” 형법‧산업 전문가들 한 자리 … 하도급 전속거래 법률분쟁 원인 및 해법 모색추혜선, “갑질 피해자가 공갈 가해자로 처벌받아선 안 돼 … 법개정 추진할 것”▲하도급 전속거래구조에 있어 국가형벌권 행사이 비대칭성 세미나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프라임/ 박선진 기자] 장기간 불공정행위에 시달리다 부도 위기에 처한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의 납품 중단행위에 법원이 공갈죄를 적용해 벌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수직적 갑을관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 없이 하청업체를 일률적으로 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발동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하도급 전속거래구조에 있어 국가형벌권 행사의 비대칭성' 세미나를 열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한 하청업체들이 할 수 .. 더보기 유관순 열사 1등급 ‘대한민국장 추서’…“독립운동 3‧1운동 상징” 3등급 독립장 훈격 낮다는 지적에 최고등급으로 격상보훈처 “전 국민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유관순 열사 ⓒ독립기념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정부는 제100주년 삼일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2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국가 보훈처가 밝혔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이에게 수여한다. 등급은 총 5등급(1등급 대한민국장,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독립장, 4등급 애국장, 5등급.. 더보기 ‘5‧18 망언’ 유감 전한 권영진 대구시장 이름 빠진 이유는 “한국당 당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어려움 있을 것”▲전국 15개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이 24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발언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재정 의원실[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전국 15개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발언에 대해 규탄하며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이를 두고 한국당 당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데 쉽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권 시장은 망언이 부적절하고 굉장히 유감이.. 더보기 추혜선 의원,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처벌 요건에서 ‘대주주 개인 이익 목적’ 삭제▲‘대주주 갑질 방지법’을 발의한 추혜선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추혜선 의원실[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대주주가 금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그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주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금융관련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더보기 전현희 의원 “국민,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정확히 알지 못해 불편 겪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사진, 서울 강남을)은 20일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사업자·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아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취지다. 현행법은 올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투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나 소비자가 규제 대상, 시행 시기 등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사.. 더보기 권력기관 무차별 조사에 다중 제동장치 마련되나 김종석 의원,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조사거부권, 이의제기권 등 피조사자 권인 강화▲김종석 의원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권력기관의 민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강압적 조사관행에 대해 조사거부권과 이의제기권 등 다양한 제동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공직자·민간인을 막론하고 피조사자의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상 미란다 원칙과 같이 조사 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며 ▲조사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 편 ▲자료 제출 요구에 이의를 신청할 ..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공수처 신설과 ‘플랜B’ 文 “공수처 아니더라도 같은 효과 거두는 방안까지 논의”‘공수처 플랜B’ 거론 주목에 조 수석 “무게 두지 않고 있다”▲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령의 이날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정부가 법제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마지막 종착역인 국회가 나서 국민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에 완수자가 되달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야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