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공수처 신설과 ‘플랜B’

文 “공수처 아니더라도 같은 효과 거두는 방안까지 논의”

‘공수처 플랜B’ 거론 주목에 조 수석 “무게 두지 않고 있다”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령의 이날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정부가 법제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마지막 종착역인 국회가 나서 국민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에 완수자가 되달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야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공수처 법제화에 나선만큼 최종 관문인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현재 야당의 분위기로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라며 다시 한 번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3명 중 76.9%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만2천856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 협조를 당부한데는 집권 3년차인 올해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해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만큼 개혁이 쉽지 않다는 판단하고 올해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연내처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 국회에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공수처 신설을 하려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지만 당론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야당 설득에 나서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플랜B’가 거론되며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공수처 ‘플랜B’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수처가 아닌 경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설특검법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 두 개를 통합해서 기구화 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일단 청와대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조국 수석은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야당 의원과 상의를 해봤는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더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점, 제1야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국가권력 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플랜B가 지속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플랜B’가 거론된 것이 공수처 설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 수석은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개정되기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말씀이다”며 후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