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살리려면 제조업 살려야"…반도체·조선·車 대책 지시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높여라"

대우조선해양 고용불안 없도록 지시

▲제 11차 국무회의 앞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분야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조선,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책 점검과 함께 경쟁력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11회 국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월 취업자수 증가와 물가 안정 및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지수가 낮아졌음에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과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라며 "특히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외부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닌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주력인 메모리반도체 비하면 점유율은 5% 이하에 머물고 있다. 

조선의 경우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용 안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 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며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 1월, 2월 자동차 산업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