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처리 시한 5월 2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 연금개혁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 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에 합의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무원연금 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하루 8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여야 정치권은 남은 기간 동안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공무원 단체에게 촉구합니다.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근시안적 조정에 그쳐, 5년 만에 다시 개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에 대해 공무원단체는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한 진지한 대안 모색 대신 공무원연금법 외에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올 연말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연대해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개혁거부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평균 84만원을 받는 일반 국민들보다 2.6배 (219만원)나 더 받는 공무원들이 개혁을 거부하며 국민연금 소득수준 상향을 거론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부양받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공무원단체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없습니다.

 

빠른 고령화, 수급자의 급증으로 연금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연금보조금은 지난 10년간 15조원이 발생했고, 향후 10년간 55조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 뒤에는 매일 30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래 기여율은 현행 7%보다 높이되 지급률은 현행 1.9%로 유지하자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연금을 개혁한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지급률 인하를 통해 지출규모 자체를 줄인 바 있습니다. 우리의 연금개혁도  반드시 지급률 인하를 통해 수지균형과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단체도 아닌 바로 국민입니다. 더욱이 국민들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개혁을 거부하고 기금 부족분을 계속 국민세금으로 보전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실한 개혁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적자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평생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3,78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의 이름으로 시급히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 야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단체에 호소합니다. 여야가 약속한 공무원 연금개혁 마감시한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여·야·정·공무원단체는 남은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타협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현 정치권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재)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이 승 윤                           

                                                                                  회 장 손 병 두

                                                                           정책위원장 김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