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영변 핵 폐기 제재해제 수준 놓고 진실게임(종합)

美 “북한, 영변 핵 폐기 대가로 모든 제재해제 요구”

北 “전면해제 아닌 ‘민생지장’ 일부 제재해제 시 폐기”

대북제재 결의안 5건에 대한 제재수준 입장차 드러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과 저녁 만찬에서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페이스북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북미가 영변 핵 폐기 제재해제 수준을 놓고 진실게임 공방을 펼치고 있다. 영변 핵 폐기 대가로 북한이 완전 제재해제를 주장한 미국측과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닌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는 북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8일 양 정상간 확대회담에서 영변 핵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와 관련해 양측이 제재 수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담이 결렬되며 결국 ‘하노인 선언’은 물거품이 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영변 핵 폐기 대가로 모든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부분에 대해선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미국측 입장이 알려지자 다음날 1일 새벽 숙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리용호 북한 외무성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무엇을 내놓을 준비가 됐는지 분명하지 않았다”며 북측 주장을 재반박했다.

결렬 이유를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 탓으로 돌린 미국이라면 북측은 일부 제재를 요구한 것이라며 전면 제재해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협상 결렬의 탓을 미국측으로 돌렸다. 

북미 양측이 대북제재 결의안 5건에 대해 해석이 달랐다는 점이 협상 결렬 무산으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북한이 내세운 대북제재 결의안 5건은 2270호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추가된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 이다. 2270호는 제재 대상에 북한과 광물ㆍ원유 거래는 물론 금융제재 및 운송 부문을 포함했다.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고 구리ㆍ니켈ㆍ아연 및 은의 수출을 금지했다. 2371호는 북한의 원자재 수출 봉쇄와 노동자 신규 송출 금지 등을 핵심이다. 2375호는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30% 감축 등의 조치 및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 한도를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공급량을 연 400만 배럴로 제한하며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해 24개월 이내 송환 조치와 대북 수출을 차단했다. 

미국 입장에선 5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4건이 관련돼 있어 북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북미 양측이 제재해제 수준을 놓고 보는 시선이 확연이 달랐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1일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실무협상 계획에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며 “내 느낌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