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美, ‘자동차 232조’ 관세 3가지 방안 검토 중”

최종 어떤 방식 될지 알 수 없어 모든 가능성 대비해야

최석영 전 대사 “불합리 시 정부가 사법구제수단 동원해야”

[사진: 전경련] 사진 왼쪽부터 송영관 KDI 박사,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박태호 (법)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웬디 커틀러 미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 최석영 (법)광장 고문, 이재민 서울대 교수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무역협정법 232조와 관련 자동차,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제한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 상무부에서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29(화) 오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커틀러 부소장은 “美 상무부가 △최고 25% 관세 부과 △ACES(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공유차량) 관련기술에 대한 제한 △1안과 2안의 중간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232조 적용제외를 요청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면제 여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기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의 협조, 무역상대국과의 관계,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피해집단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조와 통상마찰 및 강제적 법 집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 및 세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 패널들의 토론에서 최석영 (법)광장 고문(前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무역협정법 232조와 관련 작년 3월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쿼터 합의 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언급하며 자동차도 일방적인 불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가능한 사법구제수단을 정부가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전 대사는 “철강 압박도 한국정부가 수용했고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하고 있다”며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도 어떤 징벌적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내 반미 정서가 확산되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양국(韓美)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토론자들은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주의적 국제통상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WTO의 개혁 논의에서도 미국이 구체적 행동 없이 비판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통상대응기구인 통상교섭본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공석이거나 사임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통상교섭본부 조직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前 국무총리), 이희범 LG상사 고문(前산업부 장관), 안총기 김&장 고문(前 외교부 차관) 등 주요 인사와 기업인·통상전문가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