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가짜뉴스 법률대책단 25건 추가 고소

- 현재까지 375건 고소 진행...조용익변호사 "불법 범죄자 신속한 수사해야“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19일 가짜 뉴스유포,악성댓글에 대한 추가고소 25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부터 가짜뉴스신고센터에는 1만8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달 29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총4회 고소로 375건의 고소를 진행했다. 1차로 211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조용익 단장은 “매주 고소를 시작되자 일부 가짜뉴스유통망에선 가짜뉴스 유포 자제령이 내려지는 등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악성댓글도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수위를 낮추는 등의 효과를 내고는 있다"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가짜뉴스.악성댓글 뿌리를 뽑기 위해 끈기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서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처벌을 내려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모니터단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가짜뉴스와 악플에 대한 추가고소 25건이 포함됐다.

 

소통위가 자체적으로 개설한 가짜뉴스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1만800건의 신고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375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이 변호사은 “네이버 댓글조작에 대해 여러 정황과 근거들이 모이고 있음에도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며 “여러 차례 네이버 자체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응답이 없는데 이대로 방관하는 것이 네이버의 대응 방침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네이버와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현재 네이버는 경찰에 댓글 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소통위는 매크로(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를 통한 집단적인 댓글 및 공감 횟수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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