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문재인 대통령, 개각 의미와 평화 구상은?

약화된 북미 비핵화 대화 불씨 살리기 총력

협상론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

전문가 내각 꾸려 정부 정책 구체적 성과물 승부수 

▲문 대통령이 설 기간  양산 동산에 올라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개각을 단행하며 집권 중 후반기에 성과물을 내기 위한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이번 개각을 통해 드러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전문성에 방점을 뒀다. 국민에게 성과를 보이기 위해선 전문성을 바탕을 둔 인물을 수혈할 수밖에 없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한반도 비핵화와 민생경제의 회복 등 어느 것 하나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집권 상반기. 아직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지율이 높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집권 중 후반기에 들어서며 역대 정부 대통령들은 레임덕을 피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정동력이 약화돼 레임덕이 가속화 될 시기로 접어드는 만큼 현 정부가 내세운 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취임 첫해부터 역점을 기울여왔다. 최근 강조한 ‘신 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남북 경협도 한반도 비핵화와 맞물려 있어 비핵화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움직일 수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빈손회담’으로 막을 내리면서 비핵화가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야 할 긴박한 상황에 처했지만 비핵화의 당사자인 북미가 ‘냉온탕’을 오가며 탐색전에 들어가 당분간 북미 대화가 이뤄지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개각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통일부 장관의 교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임자로 문 대통령은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후보자로 낙점했다. 김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과 비핵화 해법에서 코드가 맞는 인물로 협상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재자 역학을 자임한 문 대통령으로선 김 후보자를 앞세워 진전이 없는 비핵화의 동력을 살리는데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학계와 정책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손꼽히는 남북관계 전문가로 남북경협･북핵문제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現 통일연구원장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각을 끝낸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 살리기에 나설 전망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상을 뒤엎고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막을 내리면서 문 대통령의 행보가 긴박하게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이 대화에서 제재를 통한 강한 압박 기조로 선회할 것이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 역시 미국과의 대화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계산법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전한 바 있다. 

북미가 대화는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서로 비핵화에 대한 접근법이 확연이 드러났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그래서 그 어느때보다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문 대통령은 10일부터 6박7일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세 나라를 순방한다. 신남방정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게 이번 순방의 주된 목적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제사회로부터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를 확보하고 평화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은 전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 이다”며 “‘신남방정책’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한국과 아세안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적극 지지해 왔던 3개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