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기 내각에…與 “적재적소” vs 野 “국민 무시…바통터치”

민주당 “전문성 검증, 정책 능력 우선시된 인사”

한국당 “좌파독재를 위한 레일 깔기…국민무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윗줄 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아랫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다.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것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적재적소’인사로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범 보수진영 야당은 ‘점입가경’, ‘바통터치’인사라고 평가 절하했다. 범 진보 야당은 적임자인지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개각에 대해 “적재인사”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한반도 제체를 주도하고, 민생경제를 책임질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이라고 환영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사회 통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되고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선순환 시키고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하며,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 격차를 줄이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하나돼 최대의 효과를 만들기 위한 주도적 역할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각으로 입각하는 분들의 연륜과 경험, 참신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적재적소에 선정된 적임자로 평가한 것과는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총선올인’ ‘점입가경’, ‘바통터치’ 표현을 써가며 깎아내렸다.

자유한국당은 교체하라는 대북‧외교‧안보라인은 제쳐두고 ‘총선올인’, ‘점입가경’ 개각 청와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무시'한 개각이라고 깎아내렸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위해 경력 한 줄 부풀린 사람들은 불러들이고, 한 줄 달아 줄 사람들로 교체·투입한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각에는 안보파탄, 경제파탄, 민생파탄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고 오로지 좌파독재를 위한 레일 깔기에 골몰한 흔적만 보인다”고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전 대변인은 이어 “그간 수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재설정과 대북·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주장해 왔다”며 “아무리 청와대만 있고 부처는 없는 정부라지만 이번 개각은 정부실종 선언으로 보일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진영의 안위, 내 사람의 출세가도를 위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반복하는 것은 ‘야당 무시’가 아닌 ‘국민 무시’”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현역의원 2명이 개각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바통터치’인사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장관’과 ‘장관 스펙 희망자’의 ‘바톤터치’에 불과하다”며 “기대할게 없는 인사단행으로 국정 쇄신의 기회를 또 다시 날려버렸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김 대변인은 “정치인보다는 전문가들의 기용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하며 “문 정권은 개각(改閣)보다 자각(自覺)이 먼저다”고 꼬집었다.

한편, 범진보 야당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후보자인지에 대해 평가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여 주어야 할 시기”라며 “그런 만큼 국민들은 대통령의 용인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각의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고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철저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 2기 성공은 한반도 비핵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연철 후보자가 선이후난(先易後難), 선경후정(先經後政)의 정신으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정치적, 외교적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쉬운 것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또 생존 위기에 처한 700만명의 자영업자들의 장사할 권리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 토대를 만드는 것도 문재인 정부 2기의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