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靑과 대통령도 감시 대상…권력기관 개혁 법제화해야”

“모든 공권력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이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