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타 개선 필요”…지역에서 고용창출 해법 찾기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정부 적극 지원”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도 강조 적극 지원키로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극적 타결로 자신감을 얻은 것일까. ‘혈세낭비’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통해 일자리고용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야권 일각에서 예타 제도 개선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강한 압박보다 지적 수준에서 그친 것도 예타 제도 개선에 더 힘을 받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단체장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타 면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지적에도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로선 해당 지자체 사업에 예타가 면제될 경우 치적을 쌓을 수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 점도 정부가 예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도 언급하며 이같은 모델의 확산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군산, 구미, 대구, 그런 지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당면한 지역현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아직 임시주거지에 있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