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가발전을 위한 11월 정책세미나 개최

국가발전정책연구원(원장, 최도열)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전옥현 前 국가정보원 1차장, 최성길 前 부장판사, 박양숙 세계한인여성회장단 대표총재, 오양심 한글세계화운동연합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했다. 

최도열 원장은 본 연구원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일환으로 매월 실시하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잘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이명수 이사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한 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국가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특별히 귀한 분을 모셨다고 했었다. 

오늘 초청강사는 前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前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국정원에 30여년을 근무한 전옥현 교수를 소개하며 “미·북 핵 협상 평가”라는 제목으로 국가안보와 국제정세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연구원 이사장이신 이명수 위원장은 “저 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책이 원활하도록 운영위원들께 조언를 구한다며 보건복지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국가안보에 대한 전옥현 교수님의 강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옥현 교수는 “요즘 지구촌의 이슈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핵 협상에 대한 평가가 세계적인 화제입니다. 미·북 핵 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되었고, 미국과 북한은 어떤 입장이며, 우리 정부의 역할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국제정치는 강대국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고, 미국은 막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교중재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북 특사단이 북한에 갔다 온 후에 바로 미국을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뜻을 전하니까, 바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 후 북미 정상회담은 조속하게 이루어졌고, 미국 내에서도 70%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비핵화에 미국 언론으로 부터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고, 트럼프의 지지율도 떨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정치적 입지약화로 대북정책보다 국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으로, 대북협상의 진전속도는 지금보다 더 약화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란 핵 등 중동 문제와 러시아 INF협정(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문제, 중국과의 외교·안보 문제 등으로 북한 문제가 취임 초기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추세이고, 김정은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과 맞물려서 비핵화 협상의 진전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임기 내에 북한 핵 폐기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특유의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한 성격을 고려하면, 미·북정상회담의 발표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국제간에 벌어지는 현상을 연구하려면, 국가 간 움직임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하고, 국가 간의 딜레마를 이해하려면 국제체계에 한 발을 더 들어 놓고 정책갈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생존경쟁의 게임이 국제정치와 지역과 국가의 차원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고, 각각의 게임은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민족공조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남북 간에 어설픈 민족공조를 하지 말고,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한미공조의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절대 대북재제 해제는 없다고 버티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미·북 간 여러 차례 합의를 어기면서 제제부터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 실험장 폭파 등을 통해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힐난(詰難)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믿지 못한 만큼, 북한도 미국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올 년 말까지 오기는 어렵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성길 前부장판사 등 각계각층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opinion leader들인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운영위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