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안 잠정 합의하고도 ‘산 넘어 산’ 왜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 속 패스트트랙 저지 총력

야당, 지역구 감소 및 개혁법안 놓고 당내 이견 여전 ‘불안’ 

▲야3당, 선거제 개편안 연도영 비례대표제 도입 퍼포먼스.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했지만 각 당의 이견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함께 패스트랙에 태울 개혁법안을 놓고 여야 4당의 입장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어떻게 조율해서 합의해 이를지도 관건이다. 그럼에도 일단은 여야가 한 배를 탄 만큼 패스트트랙 좌초 위기에선 벗어난 모양새다. 앞으로 관건은 개혁법안에 대해 4당 원내대표 협상력과 각 당이 최종 합의를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할지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전날(15일) 오후 협상을 통해 300석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정당득표율은 야3당이 요구했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또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구제하기 위해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방안이다.

앞서 야3당은 연동형 비율 100% 적용을 요구해왔다. 이럴 경우 초과 의석이 발생 300석이 넘게 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회의원수 늘리는 것에 반대여론이 압도적이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경우 그 후폭풍의 뒷감당을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율을 50%로 적용하면서 여야4당이 합의까지 진통을 낳았다. 그러나 전날 협상을 통해 민주당 방안대로 야3당이 수용하면서 패스트트랙 좌초 위기는 벗어났다.

국회 정지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실무작업은 다 끝났고 각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은 내일(17일) 오후 만나 최종적으로 문구를 조율하기로 했다. 심상정 의원과 각 당 간사인 김종민(민주당), 김성식(바른미래당), 천정배(평화당)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제 남은 관문은 각 당의 추인을 밟는 과정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합의에 이를지 여부다.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에 당내 반발이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호남 의석수가 줄어든 다는 이유로 50% 연동형 비율 적용을 반대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지역구)225대 (비례대표) 75로 갔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전북은 최대 3석, 최소 2석이 줄어들 것”이라며 “아무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을 2석에서 3석까지 줄이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패스트트랙을 민주당 안으로 추진할 경우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며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내부 조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내 이견이 여전해 추인 과정을 밟는 의원총회를 열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법안 조정도 선거제 개편안 못지않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을 놓고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 방안을 담보하는 요구 내용을 수용할지 여부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4당이 최종 관문인 각 당의 추인을 밟아 최종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한국당의 반발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현재 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극렬 반대하며 ‘의원직 총사퇴’라는 카드로 압박하고 있다. 여야4당의 공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상대로 구애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날 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태우겠다는 것은 여당 공수처법에 들러리 서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박수를 한 번 보내시면 어떨까 한다”고 자극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여당과 여당에 동조하는 여권성 여당들이 국민 밥그릇 챙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저희가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