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發 ‘보육대란’에 與 “엄정대응” vs 野 “대화 나서야”

민주당-한국당, 유치원3법 놓고 ‘네 탓’ 공방

바른미래 “대화 중재자 역할 적극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김용철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4일부터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여권은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 개학 철회를 요구한 데 반해 야권은 해결책으로 교육당국이 대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3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여당이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하면서도 각 당이 입장은 조금씩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유치원3법의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치원3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교육 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긴급 돌봄체제의 가동에 만전을 기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며 “현재의 지도부(한유총)가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빠른 검토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위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과 홍문종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 시켰고 그 결과 내일부터 유치원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며 유치원 개학 연기 중단, 교육부의 시행령 시행 연기, 여야정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유총은 오늘도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막상 정부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유총과의 진지한 대화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한유총과 머리를 맞댄 진지한 대화는 한번도 하지 않으면서, 내일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에 경찰을 배치하기로 결정해 한유총을 겁박하고 있다”며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개원 연기라는 파국을 원하는 것은, 정작 정부가 아닌지 궁금할 지경이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찬열 의원과 임재훈 의원. [사진 / 시사프라임DB]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중재자 역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교육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찬열 의원과 임재훈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개학 연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선언은, 그동안 유아교육 영역에서 국가가 다하지 못한 역할과 헌신의 성과를 한유총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개학연기 철회를 요청했다. 더불어 “교육부 또한 ‘엄정처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하루 빨리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합의처리하지 못한 탓 또한 있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대화의 중재자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